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체포 절차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는 긴급체포서 작성과 검사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사후 절차가 모두 요구된다. 어느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에서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체포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체포한 경우가 다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은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청해부대 군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체포이고 국내 이송에 9일이 걸린 것도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하여 불필요한 지체가 아니라고 보면서, 48시간은 경찰관이 신병을 인수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하였다.

미란다 고지 시점은 '체포 전 고지'가 원칙이되 실력행사가 선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체포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족하다. 반면 앞선 불법체포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