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재량적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②(O)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③(O)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