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뿐 아니라 추징 등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
②(X)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이나 준항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다.
③(X) 약식명령청구 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때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변호인 모두에게 즉시 통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④(O)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등을 과하는 절차이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안이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