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현행 형법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반면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X)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③(O)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던 중 그중 1인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④(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