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현행 형법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이탈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O)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반면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③(O)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던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자는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