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O)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 …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4도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