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 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 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정답 ▌④

④(X)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①(O)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O) '직무를 집행하는'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도 포괄한다.

③(O)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