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알선수뢰죄의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①(O) 직무행위 대가와 직무 외 행위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부가 직무행위의 대가로서 뇌물이 된다.

②(O)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수수한 경우에도 각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함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④(O)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