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형법 제123조)
②(X)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O)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2486)
④(X) '직무를 유기한 때'란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