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법령상 비밀로 규정·분류된 것에 한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②(X)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X) '직무를 유기한 때'란 추상적 충근의무의 태만 일체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하여 국가기능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