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며 복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O)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③(O)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④(O)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29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