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O)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90도1939)
정답 O
(O)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90도1939)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