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 서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O)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90도1939)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21년 경찰 간부25년 경찰 간부16년 경찰 2차19-120년 경채17년 해경 간부16년 검찰 9급21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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