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X)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뿐 아니라 그 배후의 사회윤리와 사회통념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X)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공동 관리·사용자인 제3자의 법익 침해까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 별도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④(X) 무면허 의료행위라도 행위의 내용·방법, 위험성, 긴급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