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 불가).

①(O)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도 그 주장 관련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66조의11)

②(O)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은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이다.(제266조의3)

④(O)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