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이므로 죄마다 그 시점이 다르다. 부동산 이중양도의 배임은 제2차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아 계약이 구속력을 갖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는 절차가 시작된 때, 곧 집행절차의 개시나 압류신청 시에 착수가 인정된다. 착수 이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필요적 공범은 범죄의 성립에 다수인의 협력을 요할 뿐이어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므로, 공여자가 함정 목적이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식하고 받은 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