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절차의 기본 구조는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는 주체가 되었다. 옛 교재의 '수사지휘' 관련 서술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반면 그대로 유지되고 강화된 것이 수사과정의 기록 의무다. 제198조 제3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증거개시 단계에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수사기관이 유리한 자료만 골라 남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류등의 목록은 어떤 이유로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별건수사 금지 조항(같은 조 제4항)도 신설되어,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구분도 확인해 두자. 경위까지가 사법경찰관이고 경사부터는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