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①(X)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검사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②(X)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긴급체포서 작성 시부터 48시간 이내가 아니다.
③(X)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36시간이 아니다.
④(O)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같은 호 단서의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건은 체포영장(제200조의2)·구속영장(제201조)에 의한 경우에만 요구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