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년인 피고인에게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①(O)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③(O) 처단형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제56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④(O) 작량감경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고 정상 하나하나에 거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