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②(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고, 다만 교사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③(X) 교사범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④(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