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사문서에 관한 죄 중 부정행사죄는 형법 제5조의 외국인의 국외범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제6조의 요건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②(O)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 기국주의).

④(O)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형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