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X)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이며, 필요적 감면이 아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
㉡(X)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5.16. 2014도2521
㉢(X)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9.11. 2025도6356
㉣(X)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자기 명의라도 타인 소유이면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2.12.28. 82도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