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全)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제2항).
②(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정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2012도4842).
③(O)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3.9. 98도4621).
④(X)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2001도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