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②(X) 판례는 반대로,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고,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③(O)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카드로 현금대출과 물품구입을 한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O)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