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판례는 반대로 강취한 현금카드 사용 인출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인출은 공갈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①(O)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재산상 이익)이므로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아니어서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③(O) 결제 의사·능력 없이 발급받은 자기명의 카드로 현금대출·물품구입을 한 경우 사기의 포괄일죄가 된다.

④(O)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