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찰, 경찰은 물론 일반법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피의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 옳지 않다.
㉠제126조 / 구속영장 발부하는 법관, 증거보전을 하는 법관 등을 제외한 일반법관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주체가 될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후에 공표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의 승낙과는 무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수사활동상 상관·동료에게 보고하는 것은 피의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피의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