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체포·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제214조의3 제2항)

②(X) 적부심사 석방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만 재체포·구속할 수 있고 그 염려만으로는 할 수 없다.(제214조의3 제1항)

③(X)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는 보석 취소 사유일 뿐 보증금부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제한은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제20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