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재체포·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제4호)
②(X)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③(X) 피해자나 사건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는 제214조의3 제2항 각 호가 정한 재체포·재구속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X)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할 수 없다'는 제한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구속에 관한 것이고(제208조 제1항),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체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할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