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O) 대법원 70도1936. ※ 입대로 인하여 일반법원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판결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