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으면,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도 죄책을 진다. ㉣ 판례는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3개 — ㉠·㉣·㉤)
㉠(O)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1.31. 선고 83도2941)
㉣(O) 공모공동정범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인정된다.
㉤(O)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하고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X)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알았더라도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