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
②(O)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
③(O)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제46조 제5항).
④(O)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