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甲의 설명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乙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각각 몇 개인가?

㉠(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X)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甲: 옳은 것 1개 - ㉡)

㉣(O) 즉결심판절차의 관할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있다(즉결심판법 제2조).

㉤(X)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즉결심판법 제3조 제2항).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3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13조(진술서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즉결심판법 제10조).

(乙: 옳은 것 2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