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의사가 병명과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태만과 퇴원 환자의 두 번째 연탄가스 중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2547)
②(O)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과속 잘못과 충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③(X) 열차건널목 일시정지 위반으로 발생한 충돌사고에 놀라 자전거에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과실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66)
④(O) 이미 정차한 택시가 뒤차의 추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 안전거리 미준수와 피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