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형법상 양형의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은 ‘범행 전’이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이다.
①(O)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형법 제51조 제1호)
②(X)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범행 전의 정황’은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법 제51조)
③(O)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형법 제51조 제2호)
④(O)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형법 제5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