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제1심에서 상해죄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등 참조).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③(O)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④(O)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