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이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O)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③(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나(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④(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