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상의 피해자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①(O)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형법 제24조).

②(O) 추정적 승낙이란 현실적 승낙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O) 사문서의 작성·수정에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