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고지도 고지자가 제3자를 지배·영향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언동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한 경우 직접 고지와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①(X)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족하고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

②(X)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였어도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X) 경찰관이 지위를 내세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상부 보고를 언급한 것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