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협박죄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②(X)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O)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의 고지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155)
④(X)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