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고 판사는 사건기록·증거물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다.(즉결심판법 제14조)

②(O)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도7375)

③(O)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즉결심판법 제3조)

④(O)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제283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