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고,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한다. 이로써 공판절차가 진행될 뿐 검사가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제3항)
②(O)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도7375)
③(O)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④(O)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