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②(X)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X) 포주의 불법성이 종업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화대를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도2036)

④(X)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물로서 소유권이 조합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비해도 조합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