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2012헌바435
②(O)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바25
③(O)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바63
④(X)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 확정 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확정판결 전에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불이익처분의 요건·기관구성·절차 및 불이익 정도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1990. 11. 19. 90헌가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