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외)·불입건 처분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1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소중지 등의 경우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②(O)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대마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③(O) 소유자·소지자·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④(O) 전화사기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적법한 압수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