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범죄집단 가입죄가 성립하려면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집단의 취지에 맞게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범죄단체는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X) 범죄집단은 일시적 결집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④(X) 범죄집단 가입죄와 활동죄는 흡수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의 관계로 모두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