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②(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며,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③(O)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1항)
④(O) 격투를 하는 자 중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