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지문은 반대로 서술했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②(O)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③(O)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O) 격투 중 예상을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한 공격은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