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①(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②(O) 대법원 2015.10.15. 2015도1803
③(X)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3조 본문). 이때 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④(O) 검사는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조).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은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403조 제1항)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