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엄격한 증명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용하는 증명이고, 자유로운 증명은 그러한 제약 없이 하는 증명이다.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그 사실이 '범죄될 사실'에 속하는가이다. 구성요건해당사실, 위법성·책임에 관한 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여기에 속한다. 뇌물의 수뢰액은 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이 되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과학적 추론의 전제사실도 마찬가지다. 공식 자체는 경험칙이지만 거기에 넣는 개별 수치는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

반면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친고죄의 고소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소송능력이 있는지, 자백의 임의성 유무 같은 것들이다. 양형사유와 몰수·추징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몰수·추징이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라는 것은 그 액수가 얼마인지의 문제이고, 그 전제인 범죄사실 자체는 여전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