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판절차의 갱신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301조), 검사는 소송주체이지만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②(O)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검찰청법 제7조 제1항).

③(O)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된다.

④(O) 직무승계권과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이 가지며(검찰청법 제7조의2),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