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지문 수정)
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판 진행 중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가 바뀌더라도 검사동일체원칙상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
①(X) 공판절차의 갱신은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301조), 검사는 소송주체이지만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②(O) 공소청법 제7조는 검사가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③(O)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된다.
④(O) 공소청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