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한 채 그 집행만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성격에서 여러 결론이 따라 나온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집행정지의 조건인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고(제104조의2 제1항),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영장을 집행하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제95조는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제96조는 그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는 임의적 보석을 정하여 두 갈래로 운영된다. 절차 면에서는 기록이 아직 원심에 있는 동안의 보석 결정을 원심법원이 하도록 하여 공백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