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공소제기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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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답 ③.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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