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공소제기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②(O)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③(X)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판결(제327조)의 사유가 아니다.
④(O)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