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즉결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며,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에는 국선변호 등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②(O)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제2조).

③(O) 판사가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④(O) 약식절차에서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으나 즉결심판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라는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