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절차는 통상의 공판절차이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O)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며, 선고할 형량은 기재사항이 아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③(O)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④(O)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조), 재산형만 과할 수 있는 약식절차와 달리 30일 미만의 구류라는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