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의 대리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호인선임의 대리 ㉡ 증언의 대리 ㉢ 재정신청의 대리 ㉣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 대표자에 의한 법인의 대리 ㉥ 상소의 대리
정답 ④
정답 ▌④
허용되는 것은 ㉠㉢㉣㉤㉥ 5개이다.
㉠(O) 변호인선임의 대리는 허용된다.
㉢(O)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O)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O) 법인이 피고인·피의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대리)한다(제27조).
㉥(O) 법정대리인·배우자 등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대리)할 수 있다(제340조, 제341조).
㉡(X) 증언은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신전속적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