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의 대리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호인선임의 대리
㉡증언의 대리
㉢재정신청의 대리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대표자에 의한 법인의 대리
㉥상소의 대리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변호인의 선임은 대리가 허용된다.
㉡(X) 증언은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일신전속적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O)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O)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제27조).
㉥(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340조, 제341조).
▌허용되는 것: ㉠, ㉢, ㉣, ㉤, ㉥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