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상소심의 추가 갱신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 보충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단서),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다.

①(O) 법원의 구속에는 수사기관의 재구속 제한과 같은 제한이 없으나 구속기간의 계산과 갱신에서는 종전 구속과 통산한다.

②(O)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1항·제2항).

④(O)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