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강제회수한 것은 해외여행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한 것이다.

③(O)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기대하며 그 대가로서 요구에 응한 것이라면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참조)

④(O)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이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