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018)
②(O) 해외도피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여권을 교부받아 강제회수하였다면 피해자의 해외여행의 권리는 사실상 침해된 것이다.
③(O)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④(O)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