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①(O)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우당탕' 소리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도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②(O)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미고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④(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