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직계존속의 촉탁·승낙을 받아 살해한 때에는 형법 제253조에 따라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X)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유아를 함께 죽자며 익사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③(X) 생모 살해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혈족 관계이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X) 살인예비죄에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